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 숨졌을 당시 몸무게는 정상 체중의 40%에도 못 미치는 5kg 미만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보완 수사 끝에 A 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던 B 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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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