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해·재난과 통상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오늘(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의 규모는 총 12조2천억원으로, ▲ 재해·재난 대응 ▲ 통상·AI(인공지능) 지원 ▲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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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3조2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복구 지원비 1조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80억원 규모의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 2027년까지 2,640억원을 들여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버킷 30개를 확충하는 등 재난 예방·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을 위해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현장 출동인원의 회복차량 5대를 신규 도입합니다.
아울러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 등 시설도 보강합니다.
지난해 연말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거쳐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조류탐지레이더 등 안전 시설을 보강할 전망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와 도로는 1,259억원을 들여 조기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한편, 통상·AI 지원을 위해서는 4조4천억원이 편성됩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에 1조5천억원을 추가 확충합니다.
수출 피해 분석과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관세대응바우처도 신설합니다.
또,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하고, 조기 비축 자체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무수불산, 흑연)의 국내 생산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146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최신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석·박사급 이상의 인재 양성을 연간 3,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 기술 창업지원)를 도입합니다.
공급망 부문에 있어서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이나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 1천억원을 신설합니다.
이에 더해, 길어지는 경기 침체 속 민생 지원을 위한 4조3천억원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고,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천만원 한도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 할인 등의 지원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 최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2,100억원이 추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세계잉여금·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원과, 8조1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2조2천억원 증가(673.3조→685.5조원)하고, 국가 채무는 본예산 대비 6조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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