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제(16일) 전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하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부대·개인에 상시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한 안내와 선거 일정에 따른 지침 등이 담겼습니다.



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국회 관련 업무와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인 경우 상시 가능하며 장병·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정당 등 정치 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됩니다.

또 선거운동과 같이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정례적으로 하달하는 통상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외파병 장병들은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가 어려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및 함정 승조원 등은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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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