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추진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돈이 고가호텔 매입에 쓰이는 등 위법·부적정 사항이 34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오늘(17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청은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제거를 위해 하천 주변 토지와 건축물을 사들이면서, 이미 오수처리시설이 완비된 고가 호텔 등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부동산이나 불법 전용된 산지 등을 다량 매수하는 데 1,051억여 원을 들였습니다.

또한 환경청은 낙동강수계에 완충 저류시설 17곳을 운영 중이지만 수질계측기가 고장 났거나 비정상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개월간 수질 측정기록을 점검한 결과 완충저류시설 2곳에서 371시간 동안 수질 경보 기준을 넘은 오염수가 방류됐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청은 지난 20여년 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를 매수해 생태 벨트를 조성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시 부과되는 부담금 약 922억 원을 미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 과다 편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중복·부정수급, 사업비 정산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 등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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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