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노동 분야 등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7일)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하고 10년 전인 2015년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조사는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100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규제 부담 부문에서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 규제 부담 지수가 높은 것은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등 낮은 고용 유연성과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 등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습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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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