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비공식' 엘리트 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견제 기능이 무력해지면서 김정은 체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오늘(12일)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룡해가 2017년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뒤 측근이 대거 당·정·군의 요직에 진출하는 등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당 조직지도부장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집행하는 핵심 지위로서 '당 속의 당'이라 불릴 정도로 북한 권력 내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최룡해에게 객관적 권위를 부여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체제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맡겼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배 엘리트 간 경쟁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해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약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룡해 중심의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는 앞으로 김정은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