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발주한 구급 소모품 공공 조달 입찰에 특정 업체가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오늘(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광주 동부소방서가 진행한 2025년 구급 소모품 구매 입찰에 총 8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최종 낙찰자는 의료기기 업체가 아닌 축산물 제조업체였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서부소방서가 발주한 구급 소모품 입찰에서도 잡화도소매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주사기, 붕대 등 구급 소모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공 입찰에 의료기기가 아닌 엉뚱한 업종 업체가 참여해 낙찰까지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는 대다수가 의료기기 업종이지만, 문구사와 인쇄업체, 여행사 등 의료기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종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게 하고 입찰에 참여시킨 뒤 낙찰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주고 자사 제품을 최종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은 수년 전부터 불거졌습니다.

소방당국의 공공 조달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는 근린생활시설을 갖추면 쉽게 따낼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부조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한 의료기기 업자는 "들러리를 보유한 특정 업체가 떴다고 하면 그 입찰은 포기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벌떼 입찰 관행이 공공연하다"며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 이후로 이러한 행태가 더욱 극심해져서 입찰을 따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불공정 입찰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납품 완료 전 채권 양도, 양수 금지, 무자격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계약에 대한 직접 이행 의무 특약 도입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편법적인 입찰 참여 근절 및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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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