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2∼2024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보고서 431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152억7천만원) 대비 2.9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사 166곳에 총 218건을 제재하고 192건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1억7천만원, 과태료는 197억5천만원입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로, 총 6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토스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한 전자영수증 설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 2,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고, 토스 회원 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46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3억7천만원, 과태료 6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과징금 28억7천만원과 과태료 1억1천만원을 부과받아 토스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등 4건으로 총 24억7천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아이엠뱅크(구 DGB대구은행)는 20억원(제재 1건), 수협은행은 19억1천만원(제재 2건)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업종별로는 국내은행(17곳)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81억4천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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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