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채택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폴란드와 호주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초안에는 "북한이 국경과 기타 지역, 특히 민간인 고통을 악화하거나 인권 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국경과 기타 지역에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작년 북한인권결의안과 동일하지만, 올해는 무력 사용 금지 촉구 지역에 구체적으로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감행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1만1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고, 파병 군인들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 통과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를 인용해 북한의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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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