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철거 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 예산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가 올해까지 모두 18조5천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230개교를 대상으로 3조 1,864억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시설 개선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학교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96억여 원을 중복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모델링만으로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려고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개축해 2,900억여 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더 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민간투자 방식(BTL)으로 사업을 추진해 최소 777억 원에서 최대 1,374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 예정지 내 축사를 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학교 인근 50m 안에 축사가 남아 있는 채로 초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속 공무원 2명은 출장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특별휴가를 승인 목적 외로 활용해 경마장에 출입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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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