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내일(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오늘(13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도입된 전례가 없고, 검찰의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 요인이 될 거란 전언입니다.
국민의힘은도 오늘 "명태균 특검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 전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함께 명태균 특검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정부는 이 때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임시국무회의 #최상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