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오늘(1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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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전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라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증권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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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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