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가 있단 지적에는 "기존의 사례는 석방 후 신병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즉시항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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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