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돼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오늘(10일) 연합뉴스에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에너지부가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놓고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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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전달된 공문에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앞으로 국내 연구자들은 미국의 국립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동향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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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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