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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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