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10일)부터는 올해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또 기존에는 연 1회, 1개월 간 접수를 받던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기존의 절반 수준인 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PF 조정위원회의 목적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들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주요 조정 중에는 15조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증액 관련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고,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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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