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합니다.

오늘(5일) 정부 관계 부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계 주요국 역시 첨단전략산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속한 업종(백신, 수소, AI,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지원책이 될 예정입니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책으로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지원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 수준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됩니다.

기금에 통합될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의 일부 지원금(12조7,500억원) 이외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은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확정된 기금 신설 방안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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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