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 더해 '270만가구 공급', 임대차 3법 재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거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부터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기준으로 2,829건으로,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석 달 연속 3천건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기 시작했고, 9월엔 3,131건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찬바람이 거세진 탓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2월 둘째 주 0.02% 오르며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동구(-0.02%)에 이어 동대문·은평·서대문·광진구(각 -0.01%)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아파트 거래량은 단기간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 1만3,467건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떨어졌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석 달 만에 66% 감소하며 3분의 1토막 난 겁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정부가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요 조절 대책을 쓴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탄핵 정국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상황, 정책 흐름에 달렸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 공급 대책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이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대선 공약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입니다. '주택 270만가구 공급'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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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 기자(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