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고를 거친 뒤 설 연휴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거란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통합 징수 등 3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내란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의 기존 법안에서 외환 혐의 등을 삭제해 수사 대상을 6개로 줄이고 수사 기간을 종전보다 단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수사를 비롯해 핵심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긴 점 등을 감안해 정치권 안팎에선 또 한 번,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여러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숙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연휴 기간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과 비상진료 및 한파 등 상황을 보고 받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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