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안의 위헌 소지, 특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어제(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특검법안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자 이처럼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야당에 있던 특별검사 추천권이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데 대해 "임명 방식에 관해선 위헌 소지가 적어졌다"면서도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주요 피의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공소 유지 역할만 하게 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이례적 측면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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