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 영장 만료 시한을 세 시간 정도 남겨둔 오늘(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 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150여 쪽 분량 청구서에 적시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구속 영장에는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15일) 체포 직후 10시간에 걸친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고 어제와 오늘 조사에는 아예 불응해 공수처로선 제대로된 조사를 벌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조사 없이도,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로 탄탄하게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검찰로부터 확보한, 윤 대통령 혐의 입증 핵심 증거인 핵심 군 장성들의 진술조서 내용이 반영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범죄 사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기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공수처 수색 영장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앵커]
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내일(18일) 오후 2시로 잡혔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내일이 주말이라 영장 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을 통한 영장 청구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응할 수 없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 판사는 피의자 변론 없이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려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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