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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사수냐 삭감이냐…639조원 '예산 전쟁' 가열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 했습니다.




국회는 사업별 예산의 구체적인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는데,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기싸움이 가열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복합적인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원,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기조는 '건전 재정'으로,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이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예산은 곧 국민의 혈세인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심의권을 갖는데, 이 과정에선 수치뿐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는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비 심사, 종합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야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반쪽' 사태가 벌어졌고,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정부 측과 야당 간 설전만 이어졌습니다.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아무도 책임질 의사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지난 9일)> "팩트도 모르면서 무조건 누구를 잘라라 뭐해라 하는 것은…정치적 책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팩트는 정확히 갖고 해야죠."




우여곡절을 거쳐 여야는 예산안 하나, 하나를 정밀하게 뜯어보는 예산조정소위 심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국정운영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4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예상하는 국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첫 해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과감한 민생 예산 증액을 별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4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려내고…민생을 살리는,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예산은 과감히 늘리는 방향으로…"




야당은 예고한대로 대대적인 칼질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선 당초, 경찰국 신설 비용 전액을 삭감해 여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예산안 상정을 놓고 전체회의에서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경찰국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들을 깡그리…(좋을대로 합의한 거라고) 말이 됩니까!"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지난 16일)> "회의를 정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경찰국 예산 일부 감액과 지역화폐 5천억원 편성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16일 국토위 소위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이밖에도 청와대 개방 등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바람 앞 등불'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노인 일자리와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예산의 복원을 내걸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이처럼 극한의 대립으로 흐르는 배경에는 '의회 정치'의 부재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사안마다 부딪히며,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정치권의 신경전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여당은 전 정부의 예산 실정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라고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협의가 난망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법정기한 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전년도 안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잠정 예산입니다.




야당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넉 달여 만에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서라도, 결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접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낙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한탄이 씁쓸한 유행어가 됐을 정도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큰 반면 이를 돌파할 묘수는 미지수입니다.




집권 여당도, 거대 야당도 스스로의 공언대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을 최우선으로, 대의기관의 책무를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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