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한국 영향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중국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황제의 대관식', 이번주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의 문을 열기 위한 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몽'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해온 시 주석은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끌어올렸는데요. 배경은 무엇인지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만 통일' 강조하는 시진핑…장기집권 명분 쌓기 / 임광빈 특파원]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또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지난 16일, 20차 당대회 연설)>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만과의 통일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시 주석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대회에서 재차 강조한 것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미국과 대만 집권 민진당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통일 시간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5년 뒤인 2027년을 목표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겁니다.
2027년은 중국군 창건 100주년인 동시에 시 주석 3연임이 끝나는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군의 현대화를 강조한 시 주석은 '전략적 억지력' 구축을 언급했는데, 중국 관변매체들은 '핵 억지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지난 16일, 20차 당대회 연설)>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구축하고, 전투력이 강한 군대를 더 늘릴 것입니다."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피하지 않고, 핵 무력을 동원한 군사 대결까지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평가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시도하면서, 이를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차 당대회가 시 주석 황제즉위식, 이른바 '대관식'이 되리라는 것은 4년 전 국가주석 연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 입니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도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미 1인 통치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새로운 '영수'의 등장은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완성하고 절대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광빈 기자]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한중관계 속 북한은 중국을 뒷배 삼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시진핑 3기에도 한중관계 가시밭길…북 도발 이어지나 / 신현정]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한미동맹이 우선시되는 상황 속 한중관계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일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2016년 배치 이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지난 1월)> "지금 육상으로는 물자 이동 공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헬기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방치한다는 것이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동맹이라 할 수 있겠나…"
최근에는 성능개선 장비가 성주 기지에 반입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칩4'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대잠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 것을 두고도 중국은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체제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나 한한령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연스레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불과 4년 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넘어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은 친서를 주고받으며 양국 간의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국제 정세 속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 속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리 군은 전례가 없는 이번 북 도발이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분간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코너 : 이광빈]
이제 마오쩌둥과 어깨를 견주려 하는 시주석.?장기적인 집권 명분을 만들지 않고 이런 반열에 오르려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시 주석은 미래 중국의 역사적인 사명이 담긴 사상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공식화됐습니다. '당장'이라는 중국 공산당 최고 규범에 명기된 것입니다.
줄여서 '시진핑 사상'으로 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당장에 넣은 것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입니다. 절대 권력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권 1기부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해왔는데요. 장차관급 간부의 15%에 달하는 440명의 '호랑이'를 부패 혐의로 날렸습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등 정적들도 제거했습니다.
이후에도 권력 강화 작업이 착착 진행된 끝에 사실상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값비싼 대가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데요. 경제와 권력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중산층에 경제 성장의 대가를 가져다줌으로써 권력 강화에 대한 불만을 관리해왔습니다.
중국은 대관식을 앞두고 3분기 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일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그랬을까요.
대관식을 앞두고 권력에 흠집이 나는 일을 일단 막은 셈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시 주석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인 '제로 코로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도시 전체를 고립시켜버리기도 하는 봉쇄 방역의 여파로 수출과 소비, 생산의 경제 3축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요. 정치적 일정, 권력 최우선주의 때문에 민간 부문이 희생된 것입니다.
지난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0.4%에 그쳤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집권 10년간 국가 우선주의 속에서 사회·경제적 자유가 희생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기대와 다른 경제적 부진은 전제 교역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큰 수출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가뜩이나 중국 경기 하강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 충돌 양상이 더 심화하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안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우리 경제계 고민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美 공급망 재편에 中 쌍순환 전략…한국의 돌파구는 / 김장현]
미 백악관이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입니다.
중국을 국제질서 재편 의도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안보전략에 직결되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이 강력한 수출 통제 제도를 10월 7일 중국 반도체에 대해 발동했고 미국산 기술·장비·소프트웨어·부품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간 것도 수출 통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반면, 중국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이 골자인 쌍순환 정책과 반도체 굴기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를 바라보는 우리 경제계 고민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도 연이어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측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연원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대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고요. 그렇지만 우리와 중국의 교역 구조를 봤을 때 중간재 교역이 80% 이상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경제 보복에 나설 수는 없지 않을까"
중국이 자국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감행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수입량의 90.9%를 중국에서 들여오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건 여전히 시급합니다.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배터리나 태양광 소재의 많은 부분을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들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이 2020년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당시 미국의 제재를 따르면서도 중국의 무역보복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도 기술에 있었습니다.
<연원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일본이 가진 기술력에 중국이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외교 옵션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
EU와 아세안 국가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세계적인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마오쩌둥을 나쁜 황제로 묘사했는데요. 사망하기 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마오쩌둥은 문화혁명으로 많은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후쿠야마는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덩샤오핑은 집단지도체제를 고안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합의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제2의 마오쩌둥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요.
국가주석 임기도 3연임을 제한했지만, 시 주석 치하에서 이 제한은 풀려, 시황제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좋은 황제가 될까요. 나쁜 황제가 될까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전세계적으로 더 넓고 깊게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옛 동구권을 중심으로 현대판 '차르' 등 군주급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선 권력의 분산, 권력자의 임기 제한, 갈등의 조율,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일방통행식 지시와 명령이 정치 사회의 작동원리가 되면서 전세계에 우려를 깊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에게 '먼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대란.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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