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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만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이후

명품리포트 맥

연합뉴스TV [뉴스프리즘] '만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이후
  • 2020-01-12 09:00:22
[뉴스프리즘] '만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이후
[명품리포트 맥]

▶ '정치 19금' 무너졌다…기대반 우려반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 유권자를 약 14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명 '정치 19금'이 무너지고 난 후 학교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21살이 된 이은선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해왔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다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생겼고 정치인들을 찾아갔던 일들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은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너네는 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시민으로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은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청소년들은 여러 공간에서 정치적인 발화를 함께 해왔었고…왜 새삼스럽게 통과되니까 학교가 정치적 공간이 돼서는 안되는, 정치가 더러운 것도 아닌데 깨끗한 공간인 것처럼(말하는지)"

이 연대는 앞으로 삶에서 선거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배경내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길러지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로 정치에 발언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선거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교원단체간 이견은 여전합니다.

<정현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부분이거든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현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사실 모든 삶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학생들도 배운 지식을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 공방이나 이념 다툼이 학교 안에까지 침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그간에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나 졸업시즌만 되면 상을 주거나 학교에서 축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압력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또 학생들이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돼 조사받거나 처벌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교육당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청소년 선거권이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 해외 선거연령은 만 18세가 대세…세계 90%

지난 7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를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권형진 /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집행위원>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집행위원 권형진이라고 합니다. 만 18세입니다."

모두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18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정의당이 가장 먼저 청소년 입당식을 연 겁니다.

<조단비 / 정의당 예비당원(만 18세)>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성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건국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제헌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후 1960년 4·19 혁명의 물결이 인 후, '민법상 성인'이라는 규정에 맞춰 만 20세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세계화가 대세로 떠오른 2005년.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앞장섰습니다.

만 18세가 적정연령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한 여야는 만 19세로 낮추는데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후로 15년 만인 올해, 또 한번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용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제 막 평균을 맞춘 수준입니다.

OECD는 물론 세계에서 선거연령이 19세였던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습니다.

세계 90%의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하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쿠바 등은 16세고, 심지어 북한조차도 17세로 기준을 설정해놨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찬반 공방은 뒤로 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유권자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 선거교육 강화하고 학생 정치활동 기준도 마련

4·15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고3 학생, 약 14만 명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선거 교육에 나섭니다.

3월 개학 전인 다음달 말까지 교과 시간과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학습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3 유권자들은 투표 뿐 아니라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어,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신두철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문의 같은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들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우선 40개 학교를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학습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모의선거 교육 경험이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투표권이 없지만 '미래 유권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도 정당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 투표를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강민정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후보의 공약은 뭔지 학교 수업 안에서 분석하고, 토론하고…선거 전에 학교의 여건에 맞게 사회교과에 진도도 고려하고…(각 학교의) 계획서들이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진행하는걸 서울시교육청이 측면 지원하고…"

모의선거 교육에는 외부에서 가공하지 않은 선관위나 정당, 선거캠프의 공식 자료가 활용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해외에선 이미 선거 교육이 우리나라보다 더 폭 넓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학생·학부모 모의선거협회가 전국적으로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방정부는 법에 따라 비용을 보조합니다.

캐나다는 시민단체와 선거관리기구가 협력해 선거기간 전 '학생투표주간'을 운영하고, 1999년 청소년 모의선거를 시작한 독일은 2017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3,490개 학교에서 100만 명 가까운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김자영 /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 유권자로서 어떤 기여를 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선거연령 인하를 계기로 본격화하는 선거교육이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시민 양성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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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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