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강력 범죄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촉법소년을 기준 한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과거와 달리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소년범들을 교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촉법소년 논쟁을 다각도에서 살펴본다.
PD 명노현
AD 윤성준
작가 고아라 박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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