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끝났지만 여의도는 여전히 선거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 수습을 위한 쇄신 방향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고,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과 야권 재편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상황을, 장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권 재보선 후폭풍…여야 지형변화 복잡한 셈법 / 장윤희 기자]
침묵과 환호, 민심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표정이 극명히 엇갈렸던 4월. 여의도의 시선은 이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의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총선 압승 1년만에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조기 선출로 새판짜기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2일 선출될 차기 당 대표는 당을 쇄신해 대선을 준비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당권 레이스는 친문 핵심인 4선 홍영표 의원, 다소 색채가 옅은 5선 송영길 의원과 4선 우원식 의원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제기된 '친문 책임론'과 이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속에서 당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2030 청년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 반성문'을 쏘아올린 데 이어 초선·재선·3선도 회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상황. 당권주자들이 분출되는 '쇄신론'을 어떻게 정리해 대선 동력으로 삼을 지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뒤 전당대회 방식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서병수 의원은 중진들이 길을 비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세력화에 나서며 일종의 신구 대결 기류도 감지됩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을 아우르기 위한 100% 국민 전당대회를 제안했고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계 등판 시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이번 4·7 재보선, 최근 선거마다 줄줄이 이겨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2016년 새누리당의 옥새 파동, 진박 감별 논란 끝에 20대 총선 승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 대선 승리, 남북평화 분위기를 타고 지방선거 승리,
K-방역을 앞세워 21대 총선 승리까지 그야말로 연승 가도를 이어왔는데요.
이때마다 서울은 국회의원 의석 수, 대통령 지지율에서 진보 진영의 든든한 우군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주목받는 건, 민심이 현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척도가 되기 때문인데요.
과거 사례를 한번 돌아볼까요
김영삼 정부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야권 조순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정권 말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김없이 시민들은 야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오세훈 시장이 박빙 승부 끝 당선되긴 했지만 사실상 심판론이 득세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 견제론 속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았는데요.
그 중심에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도 등장해 화제가 됐죠.
한가지로 콕 찝어 말하긴 어렵지만 젠더 의식, 입시, 취업, 부동산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불공정 문제에 민감한 게 2030 세대, 이른바 MZ세대들인데요.
대체로 젊은층에서 진보세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진보/보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20대 남성 이른바 '이남자' 표심은 국민의힘에 몰표를 던졌고,
젠더 이슈에 반응한 '이여자' 표심은 페미니스트 정당을 내세운 소수 정당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전 선거부터 좀 희한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 했습니다.
샤이보수, 샤이진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샤이보수, 그리고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생긴 샤이진보.
하지만 결과는 셰임보수, 셰임진보였습니다.
정치권은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지지자들은 조용히, 몰래와서 투표하리라 기대했겠지만, 실제 유권자들은 냉정한 판단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어떤 시정을 오세훈 시장에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또 오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를 이끌어 나갈까요.
[이준흠 기자]
10년만의 서울시장 교체로 시정 운영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 시장의 '박원순 지우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어떻게 합을 맞춰 나갈지, 정인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원순 지우기 본격화…서울시정 불협화음 우려도 / 정인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주택공급 관련 부서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줄곧 강조해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건 셈입니다.
<오세훈 / 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25일)>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놓은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계속되면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 시정입니까…"
공약에도 언급했듯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을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의 조례 개정 동의가 필수적이고, 민간 주도로 주택공급을 하려다보니 정부의 공공 위주 정책과 마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걷기 편한 광화문 광장을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재구조화 공사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라고 지시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올해 11월까지 완공될진 미지수입니다.
해당 공사는 처음 삽을 뜰 때부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던 터라, 사업 백지화까진 아니더라도 의견 수렴을 통해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선영 / 문화연대 정책센터 팀장(지난해 10월)> "형태나 교통, 역사성, 시민 이용 등 기존광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것이며…"
하지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광장 공사 중단은 혈세 낭비"라며 맞불을 놔, 이 사업 역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김인호 / 서울시의회 의장(지난 8일)> "원칙이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의장인 저도 당인이고 선당후사도 생각해야 되고"
오 시장은 이밖에도 박 전 시장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나 도시 농업 사업 등을 폐기하는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도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질의답변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정책 거의 대부분을 손 보겠다고 밝힌 상황.
다만, 취임 첫날 자신은 박 전 시장처럼 전임 시장의 일을 함부로 뒤집지 않겠다고 강조한데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만큼, 대부분의 사업을 조정,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이준흠 기자]
이번 재보선 판을 뒤흔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민심'이었죠.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개발을 공언해 온 오세훈 시장의 취임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합니다. 이재동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보선 그후 부동산 민심 살펴보니…기대반 우려반 / 이재동 기자]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혁파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을 풀고 민간 개발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마다 오 시장의 지지세가 거셌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곳 강남구 압구정동은요. 지난 재보선에서 투표소를 찾은 10명 중에 무려 9명 가까이 오세훈 시장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오 시장의 공약 1순위인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부터 들썩였던 압구정의 이 아파트는 선거기간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규제완화 의지를 내보이면서 더 뜨거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전용면적 160㎡가 54억3천만원에 팔리며 4개월 새 무려 11억8천만원이 뛰었습니다.
<신만호/ 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민간 개발을 주도하려는 서울시장 후보가 부각이 되면서 3월 중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 1억원 이상 거래들이 되고 있고 현재는 그 이상의 호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재개발 추진 지역의 경우 오 시장이 약속한 정비지수제 폐지가 실제로 이뤄질지가 화두입니다.
주민 동의와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지수제가 없어지면, 적어도 2년 이상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김명규 / 서울 성북구 석관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재개발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구체적 설명도 없이. 찬반 투표를 구청에서 서류가 집집마다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선 찬성을 거의 안 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기대만큼이나 걱정어린 목소리도 큽니다.
1년여 남은 임기에 시장 혼자 뭘 할 수 있겠냐는 냉소적 반응. 여기에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는 2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새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데, 특히나 호재가 많은 서울 동남권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북권, 서남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안정에 기여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억눌렸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공급의 사인으로 시장에서 읽혀지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게 되면 이상 급등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되죠."
정부의 공공개발과 서울시의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집값 안정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하인리히 법칙', 들어보셨나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비슷한 작은 사고가 반드시 여러 차례 존재했을 거란 법칙입니다. '민심의 심판'이라는 '큰 사건'이 있기까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왔을 겁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문제를 초기에 잡지 않으면 언젠간 손 쓸 수 없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재보선은 끝났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 다시 정치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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