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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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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효성 있을까?
  • 2021-01-30 22:00:08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효성 있을까?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집권 여당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곧장 정치권 최고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열리는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먼저 임혜준 기자가 정치권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여당 대표가 쏘아올린 '이익공유제'…야당은 반발 / 임혜준 기자>

이익 공유제를 처음 꺼내든 건 민주당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계층이 손해를 본 이들과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입니다.

여당은 '연대'와 '협력', '상생'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익 공유제를 띄운지 사흘 만에 당내에선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이익 공유에 참여한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한시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한하는 방안, 기업의 기부금에 정부 재정을 더한 기금안 마련 등 각종 아이디어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TF 첫 회의에서 당에 세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들며 이익 공유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신년 기자회견(지난 18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곧장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을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득을 봤는지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표현은 더욱 원색적이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당의 법안은 '재정 파탄 3법', '금권 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

그러나 야당 역시, 민생 살리기가 절실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마냥 반대할 수 만도 없습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여당이 얘기하는 이익 공유제의 대상 등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당장 생계가 걱정인 코로나 피해 국민이 국회의 삐걱거림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이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익공유제를 처음 정치권 화두로 던진 건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입니다.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을 초과 달성하면 이 일부를 협력업체에 나눠주자는 초과이익공유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하게 무역이득공유제가 떠올랐는데요.

당시 한중 FTA로 농축산업계가 손해를 보자,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손실 보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죠.

다만 이들 모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냐는 비판 속에 좌초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 금액 30%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도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줘 고맙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왜 안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형편 괜찮은 사람이 더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산세나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성패도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텐데요.

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마냥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강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사실상 기업의 팔 비틀기다,

이런 양쪽의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을 나눠야 하는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계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생방안으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경제계 "주주 재산권 침해" / 김지수 기자>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힌 기업들은 '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은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사실상의 압력이라고 말합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

"(공유대상 이익) 기준도 잘 모르겠고, 코로나19부터해서 수수료를 안받는다든지 다 하고 있는거거든요."

여당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인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기금 형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위해 수혜 기업들에 출연을 받겠다며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에 미달하자 기업에겐 부담으로만 남았습니다.

<강석구/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문화 풍토로 봤을 때 자발성이 가능하겠느냐 그게 좀 의문이고요.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이 이슈 때문에 매 국감 때 마다 기업들한테 부담으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거론한 해외의 이익 공유 성공 사례들은 논의 중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개념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권혁민/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

"롤스로이스 사례의 경우는 6개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으로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공동개발에 대한 이익도 향유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공유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확한 손익의 측정도 어렵고, 장기간 투자의 결과를 '코로나 특수'로만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권혁민/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

"이익을 기업과 큰 연관이 없는 다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아직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형태나 방식이 발표되진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석구/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성과 공유제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 발전을 해왔고…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런게 바람직하지…"

이익공유제 논의는 상생과 자발성을 전제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될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만 작용할 경우 실효성을 갖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준흠 기자>

코로나 사태 1년이 넘어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익공유제든 뭐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곽준영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소상공인 "이익공유제 환영"…실질적 지원책은? / 곽준영 기자>

서울 성동구의 식당가.

한창 저녁 식사 시간때지만 음식점과 호프집은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카페도 텅 비었습니다.

이 골목에서만 17년째 횟집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최형철 / 횟집 운영>

"매출이 한 40% 정도 줄었는데, 이제 이 게 진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그게 더 불안하죠. (직원도) 그만두게 하고 …"

멀지 않은 돈가스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성규선 / 돈가스집 운영>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점심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했는데, (코로나) 심해지고 난 뒤 50% 이상 줄었어요 점심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기나긴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이들.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최형철 / 횟집 운영>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업에서 이익을 많이 남겼을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낫다고 봐요.

특히,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숨통이 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규선 / 돈가스집 운영>

"어려워 하는 부분들이 빚 상환이에요. 매출이 줄어들거나 어쨌든 임대료와 고정비, 부채상환에 들어가야하니깐 그게 굉장이 어려운…"

다만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이 추진됐다가 재계 반발에 부딪혔던 만큼 이번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과 대기업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향후 이익공유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익공유제가 자리 잡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해선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노사간 합의를 통해 복지 지원 부분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관계 사업을 전개하도록…"

자영업자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을 향한 인센티브의 폭을 넓혀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이익공유제에 대해 문대통령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낼 포용정책의 모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준비작업도 본격화할 움직임인데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소상공인을 지원해 이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지만, 복잡하고 엄혹한 경영환경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단순히 “돈 벌었으니 돈 내놓으라”는 논리가 타당하냐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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