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코로나 위기 속 막 오르는 9월 정기국회…관전포인트는?
[앵커]
이번주 화요일,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릅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산 우려로 국회가 폐쇄되면서 의사일정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는데, 국회는 우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 막 오르는 정기국회, 관전포인트를 박현우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금 보이는 건물, 소통관입니다.
올해 4월 개관한 국회 내 건물인데, 출입기자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 곳으로 출근을 했었는데, 코로나 확산 우려에, 또 폐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주에는 한 번도 가질 못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일터였는데 일주일 안갔다고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소통관뿐만 아니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주요 건물이 사흘간 폐쇄가 됐었습니다.
지난 2월 폐쇄된 이후 두번째라고는 하지만, 그 우려와 파장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김영춘 / 국회 사무총장> "국회는 그야말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다른 장소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국 팔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상임위와 각 정당의 지난주 목요일 이후 일정은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차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기, 또 정기국회 준비로 한창 바쁜 때, 국회가 말그대로 '올스톱' 된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일.
정치권은 각자의 방법대로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의 퇴임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중계하며 실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진행했고,
<이해찬 / 민주당 대표> "(당 대표로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있다면…)2020년 총선을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평가를 잘 해주셔서 많은 의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통합당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해, 이틀 연속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호영 / 통합당 원내대표> "어제부터 세 차례 화상회의를, 네차례 하는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시스템도 안정돼 있고 옆에서 회의하는 것과 별반 다를바가 없는 것 같아서…"
국회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앞으로 또 언제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다음 달, 그러니까 모레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 다수가 모이는, 대면 회의가 더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비해 우선 국회는 각 상임위와 각 정당의 의원총회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영춘 / 국회 사무총장>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해 두자는 건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들이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합의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사실 상임위나 각 정당 별 주요 회의의 출입 인원은 50명 이하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상회의 등 시스템 도입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 30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본회의 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국 하원 의회의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의회는 마이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침을 튀기며 벌이는 격렬한 토론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국' 이후, 이처럼 본회의장 입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굳이 본회의장에 가지 않더라도, 원격 표결 등을 통해 법안 처리 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걸림돌인 상황인데요.
국회법에는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의 표결, 즉 원격 표결은 불가능한건데요.
이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조승래 / 민주당 의원>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고, 국회의 비대면 표결을 위한 '비대면 국회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정기국회의 첫번째, 그리고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처럼 '코로나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다툴 쟁점으로는 공수처와 부동산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혜련 / 민주당 의원> "결국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 법률 개정밖에 없고요."
<최형두 / 통합당 의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공수처장 추천은 그렇게 서두르면서, 정작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무슨 이유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까."
또, 6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올해도 역시 야당 대 정부·여당의 불꽃튀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올해 국감장에는 또 어떤 이색 소품이 등장할지, 또 어느 의원이 '국감 스타'로 떠오를지 등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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