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깡패 장관" vs "건달 총장"…'여의도 대리전' 점입가경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리전으로 여의도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몽니'가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추 장관의 과도한 수사권 침해야말로 탄핵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격화하는 '여의도 대리전', 박현우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정치검찰'.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꼬집는, 검찰로선 불명예스러운 수식어입니다.
과거에도 심심찮게 등장해온 표현이지만 지난해부터 부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정치검찰의 오명 이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정하고 검찰 수사가 매우 엄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권성동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의 가장 문제점은 정치검찰과 무소불위의 검찰입니다. 정치검찰은 역대 모든 정권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한 거예요."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은 과거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를 하거나, 중요 수사때마다 '친정부 성향'의 수사 결과를 내놓는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여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총장의 임명이 결국은 대통령에 의해 이뤄지고,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특이한 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면에선 사실상 정부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 검찰의 행태가 정치적이다, 이같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찬 / 민주당 대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민주당 의원>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없애기도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조직이 검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호' 검찰을 걱정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불신은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커져 왔습니다.
이와 맞물려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거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양쪽의 갈등은 표면화했는데요.
갈등의 골은 민주당 소속으로 5선을 지낸 판사출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면서부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추 장관의 임명을 기점으로 추 장관과 여당, 윤 총장과 야당 구도의 전선이 더욱 명확해진 겁니다.
<설훈 /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총장이)적어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면 물러나겠어요."
<김종인 / 통합당 비대위원장>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애쓰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들에 대해서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이나… 제발 좀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줬으면…"
현재까지도 여의도에서는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고, 야당이 검찰을 옹호하는 다소 생소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감찰과 관련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차례 갈등을 빚은데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양쪽이 또다시 충돌하자, '대리전'도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윤호중 / 민주당 사무총장> "이를테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 통합당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될 것임을…"
급기야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일각에선 '깡패보다 더한 조폭 두목',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 등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된 비판까지 쏟아져 나왔고, 통합당도 법무부 장관이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패대기쳤다, 깡패 같은 짓이라는 등 표현으로 응수하는 등 양쪽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의원> "목도하시는 것처럼 검찰은 점점 흉측해진 괴물이 돼가고 있고, 조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부의 구성원들이 신음하고 있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니 여당이 무슨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직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거의 깡패같은 그런 짓이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대리전'은 어쩌면 '전초전'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여야는 공수처 출범 문제를 두고 이제 곧 '전면전'에 돌입하게 될 텐데요.
워낙 윤석열 호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큰 탓에 여야 모두, 대리전과 눈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세를 위한 공세'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쟁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과연 검찰의 존재의의와 역할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나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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