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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문 열린 21대 국회…협치·정책대결 시험대 올라



[앵커]



몸싸움과 고성….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출발했던 20대 국회는 결국 '동식물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지난달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21대 국회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마다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 간의 첨예한 초반 신경전을 보면 과연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주 프리즘에서는 21대 국회가 마주한 뜨거운 쟁점들과 또 각 당이 내세우는 대표적 민생 법안들, 아울러 국회를 향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하십시다"



여당의 주도로 문을 연 21대 국회 첫 본회의.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엇박자 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갈등의 원인은 여야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회 문이 열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 가시밭길 예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과거사 정리를 우선순위로 내세웠지만, 통합당은 역사를 입맛에 맞게 다시 쓰겠다는 엄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공천을 준 당사자들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 스스로 즉시 제소해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



하지만 달라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쟁과 이념 논쟁을 떠나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통합당에서까지 기본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대환영이다. 드디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21대 국회 의원들은 저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일고 있는 각종 파열음을 딛고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 '코로나 극복' 입법 쏟아내는 여야…민생 지원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재정투입에 방점을 찍고 국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각종 입법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방역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외에 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 예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그리고 개혁과제 입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감염 예방법이라든지 공공 의료 체계 강화와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유통기업 지원법들도 민생입법으로 총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 패키지 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총 8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는데,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과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가족돌봄제도 활성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 지키기에 힘을 쏟겠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 1호 법안을 포함해 중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고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관한 법률도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핵심 과제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대대변인>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안전한 내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은 발의도 어렵지만, 발의 후 논의를 진전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여야가 협치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4년 전 약속도 안 지켜…"이번엔 달라야"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선로전환기를 고치러 들어간 직원이 열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휴가를 떠나 홀로 선로에 들어갔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신상환 / 서울메트로노조 9호선지부장> "'구의역 김군'과 굉장히 흡사한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2인 1조가 나올 수 없는 근무형태입니다. 2인 1조가 법적으로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전 '구의역 김군'의 사고 직후 여야는 앞다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내놓기도 했지만 1개 법안만 통과하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2년 뒤 홀로 작업하던 또 다른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뒤였습니다.



여전히 2인 1조 근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인임 / 구의역 사고 시민대칙위 위원> "추락하고 질식사하고 협착되고, 다 위험작업들인거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또 다 도급 노동자들이죠. (그때 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사람들의 사망을 당장 올해만 해도 막을 수 있었다…"



지난 4년 사이 큰 변화를 가져다준 법안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대폭 줄었고 음주운전과 디지털성범죄 등의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안의 38%에 불과합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버려졌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버려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태균 / 서울 노원구> "사실 서로 싸우기만 하고 일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다운 일들, 통과되지 않은 일들을 통과시키고 좀 정상적인 국회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한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진만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20대 국회는 회의 자체, 국회가 열린 날짜를 보더라도 굉장히 적습니다. 21대가 좀 더 상설 국회 하든지 소위원회 개최라든지 상임위원회 운영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국회는 입법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적시 적기에 필요한 법을 처리하려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바 아닐까요.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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