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틀 전에 이어 오늘도 다시 국회로 와 답변석에 섰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내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반대한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고 한 겁니다.
두번째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 국회를 해산하고 판을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총리,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답변해 보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에 반대하는 80%의 국민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국가 세력은 정치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쳐들어간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동조세력들 아닙니까?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수사과정을 거쳐서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총리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관위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헌법기관이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거 위법 위헌이죠?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위법, 위헌이죠?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윤석열이 선거 결과 조작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부정 선거 가능한 나라입니까?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표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면 부정 선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공개수개표 진행하죠?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후보들이 참관이 지정하죠?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참관이 최종 결과와 전산결과에 입력하죠?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의 그거 유튜브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여튼 부정 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다시 나와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PPT 잠깐 보세요.
1980년 전두환, 최규하 비상 계엄 선포 당시에 공고문입니다.
당시에도 총리와 경제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이 부서했습니다.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안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에 나와있는 현 관계 국무회의 누구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국무위원 부서하도록 되어 있는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관련 국무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보세요.
부서했습니까? 기재부 장관, 아무도 안 했죠?총리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은 헌법 12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한덕수 / 국무총리]
그거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되리라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총리 전두환보다 더해요, 윤석열이. 2년 내내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 82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전두환보다 더한 위법 국무회의입니다.
총리,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 받았죠?
[한덕수 / 국무총리]
받았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제 출석합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 혐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덕수 / 국무총리]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것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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