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동욱 정치평론가·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2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정국에 또 한 번 후폭풍이 거셉니다.
내일(1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 향후 정치 지형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권동욱 정치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2일)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그런데 이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상자를 발생을 막으려고 부사관만 이동시키도록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는, 병사 투입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를 하든 끝까지 싸우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며 몸을 낮췄던 대통령이 여당의 조기 퇴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은 담화 발표 이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등 42건을 재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에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1> 어제(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대통령 담화문이 나온 직후 한동훈 대표가 소집한 윤리위원회, 곧장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제명, 출당 절차 개시를 위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친윤계'의 반발이 이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리라 보세요?
<질문 5>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72대 34로 압도적 표차였는데요. 선거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하자 친윤계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계파싸움이 심화하는 양상인데, 한동훈-권성동 투톱 체제가 탄핵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 6>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장 내일(14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한편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전달받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부 2명에 대한 동시 구속심사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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