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개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감액 예산안이 시행되면 재해·재난 대처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이 어려워진다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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