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정부는 야당이 그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거에 대해서 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히 유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그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최우선을 준다는 심정에서 예결위에 그 예산안의 어떤 법정기한 처리를 위해서 예산 심의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이 그 단독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이런 예산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재해재난 등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즉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밀려오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예산안이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에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라는 그런 대형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은 우리 산업, 우리 기업들이 운명을 가르는 그런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이분들을 지원할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그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이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한말씀.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단은 야당이 이런 예산안 합의에 지금 단독 처리를 갖다가 철회해주시고 예산 합의에 임해주신다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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