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선데요.
직접 보시죠.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되고 탄핵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장 탄핵 관련입니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입니다.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 관련입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릅니다.
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릅니다.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입니다.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입니다.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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