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당내 비주류'였던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손꼽히는 안보전문가라 일본의 안보·방위 전략에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비주류'가 반란에 성공했습니다. 오랜 기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적이었던 이시바 시게루가 '4전 5기' 끝에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습니다. 9명의 후보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에서 얻은 역전승이었죠. 이시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질문 2> 문제는 이시바 정권의 안정성입니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벼랑 끝에 놓이면서 자민당 주요 파벌이 해체된 상황이었죠.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시바 정권의 당내 기반은 약합니다. 스가 전 총리와 선거 경쟁자들을 요직에 기용하겠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여요?
<질문 3> 이시바 총재는 일본 내에서 '방위통'이자 '안보 덕후'로 통하는데요. "아시아판 나토창설과 미국과의 핵 공유,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과는 어긋나는 입장인데요. 향후 일본의 안보·방위 전략에 변화가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4> 이 부분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 등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3자 중심의 외교 기조를 유지할 텐데요?
<질문 5>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무역이나 방위비 협상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주변국들에서도 이에 대항하는 핵 무장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텐데, 이시바 총재의 주장이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 보여요?
<질문 6>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을 지키겠다"고 한 이시바 총재는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북한과 직접적 소통 채널을 마련해 납치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헌법 명기' 같은 이시바의 공약은 우리나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일 관계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시바 총재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유력 정치인 중 드물게 일본의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일 관계는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만큼 관계 추가 진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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