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 심판도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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