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도주한 지 이틀 만에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도피를 도운 두 사람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해외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이 피습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3일 전에 20대 연인이 새벽 배달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비극을 맞는 일이 있었죠. 뺑소니 사고로 여자친구가 사망했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요. 현장에서 달아난 운전자가 이틀 만에 붙잡혔는데, 그 장소가 서울 지하철역이었어요?
<질문 2> 사고 당시 사건 현장을 빠르게 지나간 외제차량이 두 대였습니다. 먼저 벤츠 차량이 앞섰고요. 그 뒤를 마세라티 차량이 뒤쫓아가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건데요. 알고 보니, 이들 모두 일행이었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범인은 마세라티 운전자이지만, 나머지 두 사람도 범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줄줄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질문 3> 한편 이들은 범인의 해외 도주를 위해 비행기표까지 예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향후 구속 여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4> 심지어 범인이 탔던 외제차는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 차량 역시 대포차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1> 대포차는 말 그대로 불법 차량을 의미하는데, 실제 대포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처벌 수위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특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갔을까 인데요. 음주 가능성도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외제차의 동선을 역추적한 결과 술자리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은 정황도 확인이 됐다고요?
<질문 5-1> 그런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경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게 될까요?
<질문 6> 어제 새벽 순천에서 벌어진 10대 여성 흉기 피습 사건의 진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이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묻지마 범행이라 함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질문 7> 특히 이 남성은 범행 후 새벽 3시까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행인과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게다가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만, 범행 후 흉기를 한 주차장에 버린 점 등을 미뤄볼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었나요?
<질문 9> 이번엔 택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택시 운전기사가 주행 중에 동영상을 시청해 이 승객이 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적반하장격으로 강제 하차를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질문 10> 이 승객은 결국 강제 하차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별다른 조처 없이 택시 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게 이 승객의 주장입니다. 실제 운전 중 영상 시청을 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질문 11>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영상을 꺼달라는 승객 요청에 강제 하차까지 시킨 셈인데요. 이 승객 주장에 따르면 택시 요금까지 결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 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11-1> 택시 승차 거부를 당했을 경우 신고를 하면 되지만, 단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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