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북한 동향에 대한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정보위 여당 간사]
좀 전에 정기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정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또 자료요구 채택 그리고 증인 채택을 마치고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현안 질의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언론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9월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것이 이때까지 핵과 관련된 생산 시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노출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미국을 의식한 행위이다라는 측면과 또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중인데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기화했을 때 상당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소 두 자리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핵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핵실험,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9월 18일 날 북한이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 그리고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밀 타격,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표한 발사한 이유는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내륙을 표적으로 한, 내륙 표적 발사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었고 두 발이 발사되었는데 그중에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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