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경우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
중국 정부가 중국인을 제외한 한국발 입국자에 PCR 검사를 시행한 지 사흘째입니다.
중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의 조치에 대한 대등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자세한 소식 윤경우 국민대 중국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막상 시행되고 보니 자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두 PCR 검사를 하는 한국과는 다른 조치인데요. 결국 중국은 단순히 방역 강화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의미 아닌가요?
<질문 2> 그런데 이미 한국의 방역 강화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맞대응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한국발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까지 의무화한다? 왜 이런 추가 맞대응에 나선 걸까요?
<질문 3> 일단 현지 공항 분위기로 봐선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비자 제한 조치에 이어 이런 조치까지 한 중국이 추가로 또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 4> 뿐만 아니라 중국은 다음 주부터 해외단체 관광을 재개할 계획인데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던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제외했습니다. 이것도 보복성 조치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을 강화한 걸 해제해야만 지금의 조치를 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질문 6> 그렇다고 우리 방역 당국이 무작정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할 수만도 없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중국의 춘제 영향을 더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인데요?
<질문 7> 하지만 중국 방역 당국은 춘제 기간 감염자 폭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자국의 감염병 상황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결국 우리 방역 당국은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통계만 투명하게 공개하면 강화된 방역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여전히 투명한 통계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정보 공유는 하지 않고 보복 조치에 더욱 집중하는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최근 4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65% 급증했다는 세계 보건기구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 방역 통계가 이번 집계에 반영되면서 사망자 규모가 크게 뛴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부 중국 통계가 반영된 건, 중국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방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해 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중 간의 방역 갈등은 이런 교류 모멘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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