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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수사 가능성에 "법초월 통치행위 존재 않아"

사회

연합뉴스TV 한동훈, 文수사 가능성에 "법초월 통치행위 존재 않아"
  • 송고시간 2022-12-07 20:07:36
한동훈, 文수사 가능성에 "법초월 통치행위 존재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원칙론을 밝히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한동훈 #서해피격 #문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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