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2배로 늘렸지만 그에 따른 인력 확보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고충상담관은 총 70명으로, 정원 103명의 68% 수준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고충상담관을 5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중 23명만 충원됐습니다.
성고충상담관 제도는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됐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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