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국회가 오늘(3일)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도 작년보다 8% 늘린 슈퍼예산이었는데, 국회 논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규모가 커졌는데요.
내년 예산에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는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질문 2-1>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늘렸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요.
<질문 2-2> 정부가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추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질문 3> 국고로 지원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야당 측에서 예산으로 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하고, 확정된 발행량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4>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 의료현장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있다면 규모와 구체적 쓰임새가 어떻게 될지요.
<질문 5>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는데, 어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요.
<질문 6> 보육 문제나 취약계층 지원 등 내년도 민생현안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질문 7>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요. 정부가 고령층 중심의 일회성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여전한데,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질문 8> 내년에 나랏빚이 처음 1,000조 원을 넘게 되는데 급증한 국가 채무 등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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