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그동안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는 중개료 부담이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6억원 넘는 전월세 계약의 중개료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 골자는 낮은 요율 적용 구간은 넓히고 고액 거래는 구간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6억원 미만 매매는 현행 0.4% 상한이 유지되고 0.5% 구간이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거래는 6억원 미만과 같은 0.4%가 적용됩니다.
9억원 넘는 매매는 12억원과 15억원에 기준선을 새로 만들어 3단계로 세분화한 뒤 0.5%, 0.6%, 0.7%로 각각 상한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 보수 상한액은 현행 900만원에서 절반 가까운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차 거래 중개 보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0.3% 상한이 적용되는 3억원 미만과 0.4%가 적용되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 합쳐져 모두 0.3%가 적용됩니다.
6억~12억, 12억~15억, 15억 이상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각각 0.4%, 0.5%, 0.6%로 최고 요율을 새로 정했습니다.
6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한다면 중개료 상한액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개 보수의 현주소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의미 있는 균형점을 찾아간 방향이 아닐까…"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이 같은 중개율을 명시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 없이도 늦어도 10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2만 명 선인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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