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경예산안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고위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정청은 오늘 2월 28일 오후 4시 당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 지속 방역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 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총 19.5조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은 첫 번째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두 번째 긴급 고용대책, 세 번째 방역대책의 세 가지 큰 틀로 구성하고 민생현장의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사업을 촘촘히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 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 단가도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간편 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 안정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 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깃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IT 디지털 등 신기술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네 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춘 긴급고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명 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활동에 앞장서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과 함께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기정예산 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패키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경영 애로 업종 고용 유지 창출지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 복지 확대 등 민생 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 지원하거나 관련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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