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영끌' 차단을 위해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도입 방침을 밝혔죠.
그런데 구체적 시기와 방식이 나오지 않아 빌린 사람도, 빌릴 사람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책 예고가 '막차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화면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방침과 관련해 이미 받은 대출도 소급 적용되는지를 두고 걱정하는 글이 이어집니다.
결국,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뒤늦게 나왔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적용시기나 기준 등 세부 방안은 두 달 뒤나 나올 정책을 방침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각종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의 40%로 제한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으로는 1억원 이상이 거론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봉을 넘는 대출 금액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거나 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적용하다가 확대해나가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 전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될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소위 '영끌'을 막으려다 병원비, 사업자금 등 긴급한 자금 마련에 많이 이용하는 신용대출 본래의 수요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규제 시행 전 '일단 받고 보자'는 대출 가수요가 발생해 되레 신용대출이 단기간 급팽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기 때문에, 자산시장 활황하고 부동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은행 신용대출을 규제해도 저축은행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규제의 빈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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