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일(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과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하되,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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