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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앞두고 공방전…"지켜봐야" vs "秋 즉각경질"

정치

연합뉴스TV '尹징계위' 앞두고 공방전…"지켜봐야" vs "秋 즉각경질"
  • 송고시간 2020-12-02 11:05:53
'尹징계위' 앞두고 공방전…"지켜봐야" vs "秋 즉각경질"

[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법무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면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원하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습니다.

일단 어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도 감지됐는데요.

그럼에도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가겠고 강조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징계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다면서, 금요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무리수가 이어진다면, 과거 정권이 그랬듯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취하를 명령하고,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언급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면서 민주당을 다시 한 번 압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당초 556조 규모였던 예산안은 여야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깎을 건 깎고,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은 반영하면서 총 2조여 원 늘어나 558조여 원이 됐는데요.

여야는 당초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실무작업이 오후 늦게야 끝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회의는 그보다 조금 늦춰진 저녁 즈음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열리든, 저녁에 열리든 중요한 건 12월 2일, 모처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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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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