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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냐 6억이냐"…재산세 인하 기준 '막판 진통'

정치

연합뉴스TV "9억이냐 6억이냐"…재산세 인하 기준 '막판 진통'
  • 송고시간 2020-10-29 19:09:06
"9억이냐 6억이냐"…재산세 인하 기준 '막판 진통'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9일)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정 간 완화 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당내에서도 뜻이 모이지 않아,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재산세 감면 대상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해,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이 실제 시가로는 약 12~13억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과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입니다.

다만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05%P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0.1% 최저 세율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여러 가지 당과 정부 간 의결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빠르게 최종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각 주체들간 이견이 커, 쉽게 의견 정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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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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