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슈큐브]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정치

연합뉴스TV [이슈큐브]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송고시간 2020-10-29 15:21:27
[이슈큐브]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출연 : 허윤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지금 막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2015년 8월에 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기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는데 5년여 만이라고 하고 역대 14번째 사례로 아마 기록될 텐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오늘 국회 본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습니다. 그간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정 의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2-1> 앞서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어떻게 효력이 유지된 건가요?

<질문 3> 정 의원이 막판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읍소 작전'에 나서기도 했는데, 체포동의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진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민주당은 그간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하며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체포동의안은 결국 가결됐습니다. 다만 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질문 5>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박기춘 전 의원이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이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없었죠?

<질문 6> 정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 의원 총회에선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1>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기소될 경우,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TV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연합뉴스TV
페이스북
연합뉴스TV
유튜브
연합뉴스TV
네이버
연합뉴스TV